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1)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car카 sales,세일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2)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nt,^r렌트 and앤드 fuel^f퓨얼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leases리시즈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mount어마운트 exceed익시드 8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8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where웨어 a어 car카 is이즈 held헬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8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holding호울딩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ess엑세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ut벗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4)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8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8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8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forward^f포워드 excess엑세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