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47 (Special Taxation of Split Corporations upon Physical Split)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2.12.31>

(1) Where웨어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and앤드 (3) are아 met멧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2, 3, or오 4 are아 not낫 met.멧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below빌로우 80/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being비잉 split스플릿 off오^f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2017.12.19>

(4) Where웨어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ss패스 on안 to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or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5)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6)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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