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75-3 (Penalty Tax for Unfaithful Recording and Keeping of Books)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excluding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and corporations that have only income on which corporate tax is non-taxable or fully exempted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fails to fulfill the duty to keep and maintain books under Article 112, it shall pay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amounts as a penalty tax, in addition to its corporate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1. 20/100 of the computed tax amount;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2. 7/10,000 of the revenue amount.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 penalty tax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computed tax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