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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6 (Tax Reductions, Tax Credits, etc. of Consolidated Corporations)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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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deeming디밍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to투 be비 a어 single싱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3) Article아터클 59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3 (2), 46-3 (2) and앤드 59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llowingf팔로잉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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