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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1장 벌칙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0 (Penalty Provisions)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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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1. Receivingr러시v빙 or오 agreeing어그r리잉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n안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or오 socializing소우셜라이징 with,위ð드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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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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