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Attorney-at-Law Act, Article 22 (Office Staff)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may메이 have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law로 office.오^f피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victed컨^v빅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피성년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by바이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5)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