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2026.8.4>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open오우픈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alone얼론 or오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앳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onduct칸덕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alone얼론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r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keeping키핑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actice프^r랙티스 or오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r오 corrections.커^r렉션즈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r오 corrections커^r렉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cancelling캔설링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A어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egal리글 practice프^r랙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