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29-2 (Prohibition on Defense without Submitting a Written Appointment)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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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1. Cases케이시즈 pending펜딩 trial;트^r라이얼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nternal인터늘 inquiry].인콰이^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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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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