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9(설립 절차)
Attorney-at-Law Act, Article 58-19 (Establishment Procedures)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o establish a law partnership, the attorneys-at-law who will be its members shall prepare a partnership agreement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through the local bar association of the place where the principal office is located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partnership agreement is to be amended.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has authorized the establishment of a law partnership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sh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3) A law partnership is formed upon the publica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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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