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58-8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Other Corporations)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shall not invest in other corporations or guarantee debts for others in excess of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its equity capital by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50/100.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2) The equity capital under paragraph (1)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otal liabilities from total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For a newly established limited liability law firm that has no balance shee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t means the paid-in capital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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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