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Attorney-at-Law Act, Article 89-3 (Organization, Operation, and Budget of the Ethics Council)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1)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Ethics Council, it shall have three secretaries and a secretariat.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2) The secretaries shall be one judg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e prosecut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one attorney-at-law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To handle its work efficiently, the chairperson may appoint a chief secretary from among the secretaries.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To support the work of the Ethics Council, the Government may pay subsidies to the Ethics Council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Ethics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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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