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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8조의3(제척 사유)

Attorney-at-Law Act, Article 98-3 (Grounds for Exclusion)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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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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