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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9 (Adjustment of the Term of Active-Duty Service)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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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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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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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3.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needs니즈 adjusting어저스팅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volunteeringv볼런티r링 forf포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tend익스텐드 and앤드 lift리f프트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4) To투 extend익스텐드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asons,r리즌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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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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