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3 (Split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1.12.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llow얼라우 him힘 to투 suspend서스펜드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nð덴 resumer리줌 it:잇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his히즈 own온 illness;일니스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his히즈 help헬프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7>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service서v비스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mobility,모빌러티 etc.,엣세터r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2.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otal.토우틀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plit스플릿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