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that^ð댓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duct칸덕트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s이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party파티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been빈 harmed,함드 or오 claim클레임 to투 have해^v브 been빈 harmed,함드 by바이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ordering오더^r링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ordering오더^r링 leave.리^v브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n안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⑦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⑧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