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2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follow^f팔로 a어 lawful로^f플 work워크 order;오더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commuting커뮤팅 to투 work워크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with위^ð드 him힘 have해^v브 moved무^v브드 residence;^r레지든스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serving서^v빙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he히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he히 cannot캐낫 work워크 normally;노멀리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he히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work워크 at앳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serving서^v빙 because비코즈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orsened워슨드 during두^r링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삭제 <2013.6.4>

(3)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have해^v브 him힘 serve서^v브 there,^ð데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⑤ 삭제 <2013.6.4>

(5) Deleted.딜리티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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