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6.5.29>

(1)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shall섈 be비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ay페이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5.2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ll콜 up업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serve서^v브 in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during두^r링 periods피^r리어즈 when웬 no노우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4)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shall섈 serve서^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leave리^v브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good굿 reason.^r리즌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9>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and앤드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lose루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