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1)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der오더 him힘 to투 work워크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he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3)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4)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ason,^r리즌 reduce^r러두스 his히즈 salary샐러^r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him.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2, 3, 5, 6 and앤드 7, or오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extra엑스트^r라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because비코즈 he히 left레^f프트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id디드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