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8-2 (Restrictions on Assignment, etc.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A person who is a blood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y (where the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y is a research institute attached to a company, the parent company) may not be assigned to that company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under Articles 37 and 38, nor transfer to i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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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