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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3절 전시근로소집

병역법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4 (Wartime Labor Call-Up, 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s, etc.)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ㆍ소집ㆍ입영신체검사ㆍ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ll-up,콜-업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turnr리턴 home,홈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and앤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as애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낫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forf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2-2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forf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resider리자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eals,밀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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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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