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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7 (Military Education for Students, etc.)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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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s코시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higher하이어 schools,스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mplete컴플릿 thoseð도우즈 courses코시즈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ls,밀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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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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