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 (Types of Military Service)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ctive액티^v브 duty:두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a)어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b)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현역을 마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액티^v브 duty;두티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b)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judged저지드 able에이블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ere워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erving서^v빙 or오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복무요원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2) 삭제 <2016.1.19>

2) Deleted.딜리티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3)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4) 공중보건의사

4)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5)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6) 삭제 <2016.1.19>

6) Deleted.딜리티드 <2016.1.19>

7) 공익법무관

7)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8) 공중방역수의사

8)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9) 전문연구요원

9)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10) 산업기능요원

10)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4.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not낫 in인 active액티^v브 duty,두티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but벗 able에이블 to투 handle핸들 military밀러테^r리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어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b)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6.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performing,퍼^f포밍 or오 are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ctive액티^v브 duty,두티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conscience칸션스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2)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supplementary-service서플러멘터^r리-서^v비스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s애즈 wartime-labor-service워타임-레이버-서^v비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ach이치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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