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not낫 appoint어포인트 or오 hire하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y에니 such서치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lready올^r레디 employed:엠플로이드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ny에니 patent,패턴트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government-licensed거^v버먼트-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ny에니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2.8>

(3) To투 enable에네이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lds호울즈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government-licensed거^v버먼트-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2.8>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40,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his히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