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has해즈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ssigned어사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national내셔늘 skill스킬 tests테스츠 or오 licensing라이선싱 affairs어^f페어즈 commits커밋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wering로워^r링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he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let렛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serve서^v브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in인 return,^r리턴 he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let렛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serve서^v브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in인 return,^r리턴 he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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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6)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