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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0 (Notification of the Number of Personnel Needed by the Military)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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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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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set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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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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