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5-4 (Persons with Authority to Promote and Appoint Reservists)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1) The promotion of reserve officers, and the appointment of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soldiers as reserve officers, shall be made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ief of Staff of each military branch.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2) The promotion of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soldiers, and the appointment of reserve enlisted soldiers as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shall be made by the Chief of Staff of each military branch, who may, where necessary, delegate part of this authority to the head of a unit commanded by a gener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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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