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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of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Centers, etc.)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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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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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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