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5-2 (Handling of Persons Who Wish to Serve on Active Duty, etc.)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ndle핸들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4: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4: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7: no노우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4. For^f포 a어 person퍼슨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one원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5.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if이^f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6.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andle핸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5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ad해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f이^f프 he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7 in인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turns^r리턴즈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ad해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표·그림: 원문 참고]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img>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lists엔리스츠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isregarding디스^r리가딩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former^f포머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erved)서^v브드 x엑스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 former^f포머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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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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