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3-3 (Death Compensation)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1) Death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of social service personnel or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during service, and Article 39 of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mount of death compensation.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A person who wishes to receive death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laim it from the head of the service institution, and the head of the service institution who has received the claim shall confirm whether the person died in the line of duty during service and pay the death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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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