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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3-3 (Death Compensation)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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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laim클레임 it잇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3)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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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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