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4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to whom a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cannot be delivered because his whereabouts are unknown,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shall investigate his whereabouts.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may ask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to investigate the whereabouts of a missing person, and the head of the police agency so asked shall notify him of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within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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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