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8-17 (Resource Management, etc.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1.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field^f필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ype타이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and앤드 whether웨^ð더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2.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디 hours아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3)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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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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