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