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5 (Prohibited or Restricted Asset Management)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manage its assets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1. Owning real estate other than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luding real estate acqui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a mortgage or other security right);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2. Owning real estate through a special account established under Article 108 (1) 2;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3. Lending funds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in commodities or securities;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4. Lending,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have others buy shares of the insurance company itself;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5. Lending political funds,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6. Lending to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insurance company (excluding loans under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small loan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the stability of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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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