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7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Asset Manage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Article아터클 10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assets애셋츠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beyond비안드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such서치 as애즈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asset애셋 prices;프^r라이시즈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assets애셋츠 or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it잇 (meaning미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ch서치 as애즈 debt-equity뎃-에쿼티 swaps스왑스 or오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06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1.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ne원 year;이어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2.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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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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