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3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To secure its ability to pay insurance money and its sound management, an insurance company shall comply with the financial soundness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apital adequacy;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sset soundness;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to secure sound management.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that an insurance company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nd is thus likely to undermine its sound management, i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rdering an increase in capital or fund or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risky assets such a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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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