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 (Concurrent Businesses of Insurance Companies)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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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1. Financial^f퍼낸실 businesses비즈너시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llow얼라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conduct;칸덕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2. Financial^f퍼낸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어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3.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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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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