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how하우 well웰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how하우 well웰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19>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how하우 well웰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omprehensibility캄프^r리헨서빌러티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