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1 (Public Announcement and Notice of Resolu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and Objections)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1) An insurance company intending to transfer insurance contracts shall,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under Article 138, publicly announce the gist of the transfer and the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of each insurance company, and notify policyholders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 public announcement and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at policyholders of the insurance contracts to be transferred who have objections may file them within a certain period: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be at least one month.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 the policyholders who have raised objections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exceed one-tenth of the total number of policyholders whose contracts are to be transferred, or their insured amounts exceed one-tenth of the total insured amount to be transferred, the insurance contracts shall not be transferred.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change in contract terms is provided for under Article 143 and the objecting policyholders subject to the change exceed one-tenth of the total number of policyholders subject to the change, or their insured amounts exceed one-tenth of the total insured amount of the policyholders subject to the change.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apply where a mutual company has resolved to transfer insurance contracts other than through the body under Article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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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