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6조(청산인)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6 (Liquidators)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1) Where an insurance company has dissolved due to revocation of its insurance business licen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ppoint the liquidator.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2) Liquidators under Articles 193, 252 and 531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appoin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they may be appointed without a request from interested parties.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Article 255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ismiss a liquidator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감사
1. An auditor;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A shareholder who has continuously held shares representing at least 5/100 of the capital for the preceding three months;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3. Members representing at least 5/100 of the members.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A mutual company may set different criteria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members mak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4).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6) Where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ismiss a liquidator without a request under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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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