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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1-2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ppointed Actuaries)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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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concerned컨선드 on안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ies액추에r리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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