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7 (Claims Adjustment Business)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claims adjustment shall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2) A corporation that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claims adjustment shall have at least the number of claims adju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4) A claims adjustment firm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disclos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ts management status,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business standards, disclosure, etc. of the claims adjustment busines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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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