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3 (Preferential Right to Repayment from Deposited Assets)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A policyholder or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aid the amount reserved for the insured,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from assets that the stock company has deposited pursuant to an ord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is Act.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32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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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