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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3관 회사의 기관

보험업법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62, 363 (1) and앤드 (2), 364, 365 (1) and앤드 (3), 367, 368 (1), (3) and앤드 (4), 371 (2), 372, 373, and앤드 375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82, 383 (2) and앤드 (3), 385, 386, 388, 389, 393, 395, 398, 399 (1), 401 (1), 407, and앤드 40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3)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2, 385, 386, 388, 394, 399 (1), 401 (1), 407, 410 throughθ쓰r루 412, 412-2 throughθ쓰r루 412-4, 413, 413-2, and앤드 414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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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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