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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1절 판결 전 조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2 (Pre-Decision Investigation)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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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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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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