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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시해제)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2 (Provisional Lifting)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conduct칸덕트 is이즈 good,굿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lift리f프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2) Probation프r로베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ile와일 it잇 is이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lifted.리f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place플레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lifting리f프팅 back백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it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lifting리f프팅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4) If이f프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lifting리f프팅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lifting리f프팅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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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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