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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1 (Persons in Charge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Orders)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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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ourse코스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reformr러f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and앤드 how하우 it잇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if이f프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k애스크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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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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