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임원의 해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9 (Dismissal of Officers)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If이^f프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1.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lack랙 devotion디^v보우션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2.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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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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