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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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