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수익사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6 (Profit-Making Projects)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n operator or the Agency that intends to conduct a profit-making project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for each project. The same shall apply when it is changed.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If an operator or the Agency conducting a profit-making project uses the profits for projects other than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order the correction or suspension of the profit-making proj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