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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수익사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6 (Profit-Making Projects)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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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ducting컨덕팅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프r라젝트 uses유시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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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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