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벌칙)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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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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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uses유시즈 it잇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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